[2020 예산안]산업부, 내년 예산 9.4조로 23% 확대…소·부·장 예산 2배↑

소재·부품·장비 산업 예산 1조2716억…올해보다 90% 증액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빅3 산업' 지원에 4770억

무보기금출연·수출바우처 등 수출활력 회복지원에 1조730억

【서울=뉴시스】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울산시 울주군 제일화성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2019.08.28.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만 올해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활력 회복 지원에도 1조원 이상 예산이 편성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도 산업부 예산은 올해보다 23% 늘어난 9조4608억원으로 편성됐다.

산업부 예산은 2016년부터 3년간 줄곧 감소 추세였다. 2017년 6조원대로 내려간 예산 규모는 올해부터 다시 7조원대로 확대됐고 내년에는 전 부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게 된다.

이번 예산 확대 편성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정부 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은 2조125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산업부 소관 예산은 1조2716억원으로 올해보다 89.8% 증액됐다. 특히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6027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패키지 기술개발과 업종간 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된다.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운영 예산도 25억원가량 별도 반영된다. 또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과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에도 각각 1581억원, 85억원을 투자한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늘렸다.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내년 예산 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한다.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 경쟁력 확보와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과 설계지원센터구축 관련 사업비도 신규로 각각 90억원, 60억원을 반영했다.

바이오헬스의 내년도 예산은 1509억원이며 신약·의료기기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범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으로 302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미래차 관련 예산 규모는 2165억원이다. 이를 통해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신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로봇 산업과 수소경제 예산으로 각각 1220억원, 938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수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올해보다 56.1% 늘어난 1조730억원을 편성했다.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은 3700억원으로 올해(350억원)와 비교해 대폭 확대됐다.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과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예산은 각각 84억원, 731억원이다.

통상분쟁대응을 위한 예산도 올해 보다 2배 이상 늘린 234억원을 책정했다. 한일 조선보조금, 수출규제 분쟁 등 급증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이슈별 영향분석과 전략 마련을 위한 통상정보센터도 15억원을 들여 설치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사업비도 올해 871억원에서 945억원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전환과 안전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은 3조7510억원으로 올해보다 11.2% 늘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 확대(1조2470억원), 원전 생태계 지원(884억원), 에너지안전·복지(4413억원) 예산이 포함된다.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한 예산은 1조6168억원으로 올해보다 14.9% 늘었다. 이 예산은 산업단지환경조성(4130억원),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567억원), 지역투자촉진(2237억원)에 각각 쓰인다.

산업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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