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소·부·장R&D' 제품 생산까지 정책지원 강화"(종합)

2일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서 밝혀

"연기금 등 소·부·장 중기 투자에 세액공제 검토"

"태양광 폐기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한·영FTA 체결로 '노딜 브렉시트'에 선제적 대응"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정부 연구개발(R&D) 과제가 실증에서 제품 양산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이런 점이 부족했고 앞으로 질적 전환을 통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성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까지 정부 R&D는 연구에만 집중했고 이를 상품화·제품화시키는 것은 부족했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R&D 예산을 5조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해 공급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R&D 대책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며 "산업부에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신뢰가 처음부터 쌓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함께 개발해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를 늘려주는 등 차별화된 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연기금과 민간의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세액공제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간 수요기업이 비용과 효율만 따졌기 때문에 국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 어려웠다"며 "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성공사례를 만들어가야 한다. 관련 대책을 마련할 때도 이를 제도화하고자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국내 로봇산업에서 핵심 제품의 90%는 일본산"이라며 "관련 예산과 인력을 로봇산업진흥원 등 연구소에 충분히 배정하면 국산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로봇과 공작기계 산업 핵심부품을 국산화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산·학·연이 협력해 기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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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확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건설 중인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센터는 2021년 준공 예정인 한 곳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한국환경정책평가원 자료를 보면 올해 태양광 폐기물은 200t 규모이며 4년 후에는 1만t으로 추정된다. 또한 10년 뒤에는 현재보다 100배 많은 1만9000t의 태양광 폐기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성 장관은 "2021년 준공되는 태양광 폐기물 재활용 센터에서 해당 추정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테니 이에 대응해서 폐기물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액화천연가스(LNG)복합발전소의 핵심인 가스터빈이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거의 없다"며 "많은 돈을 들여 어려운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효율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성 장관은 "발전 산업 자체가 LNG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가스터빈 기술 자립화는 중요하다"며 "산·학·연이 협력해 실증을 통해 현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시장에서 활용할 할 수 있는 방안은 발전사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성 장관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예정일인 10월말 이전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함에 따라 양국 간 통상 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 확보를 위해 협정을 진행해왔다.

그간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따른 임시조치 성격의 한·영 FTA를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검토해왔다. 이러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모든 공산품의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 측은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활용해 브렉시트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교역과 투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대(對)영 FTA 체결국으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도 기대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우리 기업이 영국 관련 비즈니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브렉시트 시나리오를 철저히 점검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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