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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9·10월 직영 체인 유통사 '근로시간 꺾기' 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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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0 14:36:26  |  수정 2019-09-10 18:07:34
"몇 군데 시험형태 감독 후 대상업체 확인 중"
대학 산학협력단·지자체 출연기관도 감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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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1개 종합병원에 대한 상반기 수시 근로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6.24.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영 형태의 전국단위 유통 사업체에 대해 9~10월 전면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꺾기 같은 노동법 위반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고용부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국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체인형 유통업체에 대해 파일럿(시험) 형태로 몇 군데 기획감독(근로감독)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9~10월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근로감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단장은 "지금 대상업체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며 "장시간 노동보다는 근로시간 꺾기나 임금체불 쪽을 일단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인형 유통업체는 본사에서 전체 근로자를 일괄적으로 직접고용 한 전국 단위 직영 사업체를 말한다.

가맹형태 사업체의 경우 매장별로 사용자가 다르고 근로자도 사업체별로 따로 관리하는 반면 직영 형태 사업체의 경우 본사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인사·노무 관리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의류 등 전국 단위의 유통업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근로시간 꺾기는 일거리가 없을 때 노동자를 일찍 퇴근시키거나 정해진 출근시간 보다 일찍 출근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않는 등의 법 위반 행태를 말한다.

고용부는 또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해서도 파일럿 형태 감독을 실시한 후 하반기 중 전면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권 단장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여러 지역에서 노동법 위반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감독한 이후 중요한 착안 포인트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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