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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시장구조 새 판 짠다…내년 무역보험에 3.7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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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1 10:00:00
11일 관계부처 합동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발표
수출구조 '고성장·고위험'에서 '고성장·저위험'으로 전환
글로벌 R&D·해외 M&A를 통한 기술력 확보에 2.7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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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 부두. 2019.09.0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정부는 최근 9개월 연속 이어진 수출 부진을 극복하고자 안정적인 수출시장 구조를 만드는 데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지역별 특성에 맞춘 무역보험 지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관련 예산안을 보면 내년 무역보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3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와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연구개발(R&D)과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력 확보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약 2조7000억원을 마련했다. 2020년 전략시장 특화와 소비재 해외 마케팅 등에는 올해보다 151억원 늘어난 52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전 세계 수출지역을 3곳으로 나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체계도 내놨다. 기존 '고성장·고위험' 수출구조를 '고성장·저위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3대 시장은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 중남미·중동·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EU) 등 주력시장으로 나눠진다. 이는 최근 3년간 지역별 수출액과 수출증감률을 기준으로 분류했다.

신남방·신북방 등 전략시장의 경우 마케팅 전략으로 한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화장품 등 5대 유망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우대가 기존 25%에서 35%로 확대된다.

소재·부품 수출 확대에도 힘을 줬다. 해외 생산시설을 신남방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해외사업 금융보험을 통해 중장기 무역금융도 특별 지원된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을 돕기 위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에 2020년까지 '신남방 비즈니스 협력센터'도 신설된다.

중남미·중동 등 신흥시장은 정부 간 협력을 중심으로 상생형 수출을 확대한다. 이라크 등 국가개발 계획에 따라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무역보험을 지원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는 내년 1조원 규모의 국가개발 프로젝트 보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네갈, 에콰도르 등 수출 대상국의 국가 신용도가 낮아 금융 조달이 어려운 경우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판로 개척할 수 있게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방위산업 수출 시 활용할 수 있는 1000억원 규모의 수출보험을 내년 내놓을 예정이다.

중국·일본·미국·유럽연합 등 기존 주력시장은 첨단제품·고급 소비재 등 수출 품목을 고급화하는 전략을 택했다.

중국 시장의 경우 생활용품, 뷰티·헬스, 식품 등 대표 소비재를 발굴하고 동북3성 등 지방 경제 협력채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코트라 무역관도 창춘, 하얼빈, 스자좡 지역에 각각 신설해 기존 19곳에서 2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유럽에서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취리히 등 코트라 M&A 전담무역관을 통해 현지 M&A 제도와 세법, 노무 관리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전략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통해 주요 통상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아세안 FTA와 함께 아세안 지역 주요 수출국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과 올해 안으로 양자 FTA 타결할 예정이다.

남미 지역 수출길을 넓히기 위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메르코수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도니 남미공동시장이다.

이외에 한·영 FTA와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산업기술 협력 확대도 기대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미국·일본·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밸류체인을 가장 잘 활용하면서 세계 수출 6위까지 성장했다"며 "그러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3개 시장 모두 어려운 상황이고 글로벌 밸류체인도 약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을 바탕으로 세계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공급망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통상·투자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덧붙였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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