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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릴레이' 野 강경 투쟁에 또 멈춘 국회…성과 급한 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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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09-17 11:31:46
靑 "현 정국 뚫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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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친 후 취재진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2019.09.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제1야당 대표가 사상 초유로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인 성과 도출에 매진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당장 정책을 뒷받침할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정쟁 속에 가로막혀 충실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극한 여야 대치 정국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심 고심의 목소리도 느껴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7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과연 현 정국을 뚫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 장관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민생을 위해 국회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反) 조국연대를 형성, 대여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만남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대통령까지 나서는 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조 장관에 대한 공세를 이어나갔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박인숙 한국당 의원에 이어진 황 대표 삭발 그리고 이학재 의원 단식 농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 황 대표는 오후에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사태로 민심은 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추석 민심은 조국 임명에 대한 분노를 넘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경고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끝끝내 조국 지키기에 올인한다면 이후 정국은 수습하기 힘든 극한의 대결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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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2019.09.16. photo1006@newsis.com
국회 공전 사태는 자연스럽게 정책 추진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쟁점 법안을 처리할 정기국회 역시 조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민생 살리기 등을 위해 51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야 대치로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이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복귀 이후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역시 여야 정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민생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하는 성격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를 멈추는 것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내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하기 전까지 민생 챙기기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 대외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나가겠다는 정책 의지도 일관성 있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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