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고위험 핵심기술예산…전체 국방예산 0.8%에 불과"

"국방핵심기술 예산 최소 1조 확보해야"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민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고위험도 핵심기술 개발예산이 전체 국방예산의 1%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핵심기술예산은 4015억원으로 국방예산 50조1527억원의 0.8%인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뿐 아니라 정부 주도 국방R&D를 맡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핵심기술개발 연구에 매진하지 못하고 방산업체들도 할 수 있는 일반적 연구개발사업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ADD가 책임지는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167개(약 8000억원)에서 2017년 412개(약 1조7천억원)로 대폭 늘었다.

김 의원은 "방산 선진국들은 정부는 기밀성이 요구되고 성공률이 낮은 고위험도 핵심기술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며 "우리도 국방핵심기술예산은 최소한 1조원을 확보해야 4차산업 기술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방위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가 일본의 잠재적 군사력과 북한의 미완성 미사일들을 위협으로 보는 것은, 그들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첨단기술의 확보가 곧 억지력을 발휘한다. 기술확보가 곧 획득이라는 '기술지향의 무기체계 획득'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우리 국방 R&D(연구개발) 예산은 3조2228억원으로 국방예산의 6.9% 수준이다. 같은 해 미국 국방 R&D 예산은 79조원으로, 전체 국방예산 811조원의 10%에 이른다.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 국방 R&D 예산은 비중이 한참 낮은 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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