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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 14일차…대검찰청서 사실상 조국 대전 마지막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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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17 05:00:00
대검찰청 국감, 마지막 조국 대전 격돌…윤석열 등 증인 출석
與 검찰 자체 개혁안 집중 공세 vs 野 조국 전 장관 수사 촉구
과방위 KBS 국감서 정경심 자산관리인 인터뷰 유출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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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2019.10.15.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윤해리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14일차를 맞은 1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3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8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후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날 곳곳에서 '조국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논란 및 일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조국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사실상 국감 내내 이어진 조국 대전을 마무리 짓는 격돌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전방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 등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춰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5차례에 걸쳐 내놓은 자체 검찰개혁안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질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으로 특정 검사를 집중적으로 관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윤중천의 윤 총장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의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속 의원들의 검찰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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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대출 자유한국당 KBS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정문 앞에서 열린 KBS 편파보도 항의 및 양승동 사장 사퇴 촉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16.jc4321@newsis.com
과방위는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KBS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산을 관리해온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의 인터뷰 유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유 이사장은 KBS가 김 차장과 한 인터뷰 내용 일부를 검찰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KBS는 당초 외부 인사 등을 포함한 조사위원회 구성에서 한발 물러나 자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KBS의 정권 맞춤형 편파 보도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동 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논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 연구기관 2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획재정위는 대전지방국세청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에 나선다.

외교통일위원회는 통일부 등 2개 기관, 국방위원회는 육군제2작전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10개 기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12개 기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10개 기관, 환경노동위원회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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