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주52시간 보완 입법전쟁 '전초전'(종합)

한국당, 탄력근로제 외 추가 유연근로제 완화 주장

민주당, 경사노위 의결 탄근제 '11월 입법' 완료 강조

바미당, 시행유예 법개정 주장 "계도기간 정공법 아냐"

홈플러스 직원 가방검사 논란…"인권침해 가능성 수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논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국감 직후 이뤄질 주52시간제 보완 '입법전쟁'에 앞서 전초전 성격의 기싸움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의결한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의 정기국회 입법을 강조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뿐 아니라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플러스 알파'를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을 주52시간으로 단축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장시간 근로를 경감시킨 것은 좋은데 지금 경제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엄중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렇다면 기업의 숨통을 틀 수 있는 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주52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되 탄력근로제든, 선택근로제든, 재량근로제든 이 부분들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 각 업종의 특수성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하면 얼마든지 규율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시시콜콜 개입 해야 하느냐"라면서 "너무 (경제) 상황이 안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이 경사노위에서 합의해서 국회에 올라와 있다"며 "탄력근로제는 주52시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장 상황을 반영한 몇 가지 보완사항은 입법 과정에서 논의해서 반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인 법안 통과와 보완책 강구를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노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며 "이게 통과돼야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통과돼야 내년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국회의 탄력근로제 입법이 기본이라고 강조하면서 입법 상황을 보면서 행정적 보완조치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경사노위에서 의결된 탄력근로제를 중심으로 법안이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행정 보완 조치는 주52시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그것은 국회에서 입법이 어떤 내용으로 될지에 따라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여러가지 상황을 설정해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계도기간을 두는 것은 정공법이 아니라며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법 개정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해서 처벌유예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은 시행이 됐는데 계도기간을 두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시행 시기를 개정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원하는 방법이 이것(계도기간)이 아니다. (주장해도) 안되니까 계도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법을 개정하는 게 정공법"이라고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대통령님과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한 얘기는 만약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경우에 이렇게 발표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유예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지난 20일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1월 초까지 법안 관련 논의 상황을 보면 완전하진 않아도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 여부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내달초까지 보완책 관련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용상황 인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만들면서 고용 현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대통령이 인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알바 자리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면서 "대한민국 허리를 담당하는 30대, 40대 일자리와 주36시간 이상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표 상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40대를 제외하고 다른 연령층에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구 지역의 홈플러스에서 회사 측이 퇴근 시에 직원들의 가방 검사를 실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홈플러스 대구 지역에서 퇴근 시에 직원들의 가방 검사를 하는 반윤리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일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 장관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대형마트는 다수의 사람들이 오고 가기에 사내 질서유지나 유해예방 등의 필요성 때문에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 자체를 위법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질상 인권침해 가능성을 수반한다고 보고 있다"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직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대형마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소지품 검사 행위의 목적이 취업규칙에 정한 목적이나 방법에 부합하는지, 수단이나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춰서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