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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법, 英하원 첫 관문서 제동…이달말 탈퇴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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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0-23 03:51:05
2차 독회 통과했지만 신속처리 계획안 부결
존슨, 표결 앞서 신속처리 거부 시 조기총선 추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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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 영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110쪽 분량에 주석 124쪽이 달린 '탈퇴 합의 법안(WAB·Withdrawal Agreement Bill)'을 발간해 하원이 내용을 검토하도록 했다. WAB가 제정돼야 브렉시트 이후 전환기 이행, EU 탈퇴금 지불, 영국 내 EU 시민의 권리 보장 등 EU가 합의한 내용들이 영국 내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사진은 19일 런던 다우닝 10번가 총리 관저를 나서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모습. 2019.10.22.
【런던=뉴시스】이지예 기자 = 영국 정부가 마련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행법이 22일(현지시간) 의회 첫 표결을 통과했지만 신속 처리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의회가 신속처리를 거부할 경우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하원은 이날 정부의 '탈퇴 합의 법안'(WAB. Withdrawal Agreement Bill)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가결했다.
 
하원은 곧바로 WAB를 사흘내 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내용의 의사일정 계획안에 대해서도 표결을 실시했지만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됐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앞서 하원이 WAB 신속처리를 거부한다면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들은 야권이 추후 단계에서의 법안 수정을 선호하기 때문에 WAB가 2차 독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2차 독회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아닌 전반적 취지와 원칙에 관해 표결하는 자리다.
 
문제는 신속처리 의사일정 계획안이었다. 하원이 2차 독회에서 WAB를 승인하더라도 이 계획안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달 말 브렉시트를 밀어붙이기 어려워 질거란 지적이 많았다.

도날트 투스크 EU 집행위원회 상임의장은 이날 영국 의회 결정을 고려해 수일 내 브렉시트 연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연기 허용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존슨 총리는 2차 독회 표결에 앞서 "의회가 브렉시트 이행을 거부하고 자기 길을 고집하며, 1월까지 혹은 더 길게 모든 것을 연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법안을 철회하고 조기총선을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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