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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6일 2차 인구정책 발표…교육·병역·지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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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02 06:54:00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올라…교원수급 조정 등 담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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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30일 오후 서울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출생아 수는 36만명이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300명으로 인구학자들은 출생아수 30만명대를 심리적 저지선으로 여긴다. 올해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96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4% 감소해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2017.07.30.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추진 과제들 중 일부가 다음 주 중 베일을 벗는다.

이번에 공개될 방안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조정, 입대 연령 인구 감소에 따른 전환·대체 복무 검토 등이 주요하게 담길 전망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릴 예정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범부처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중 일부가 공개된다.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출범한 인구 정책 TF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4대 핵심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 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꼽았다.

정부는 지난 9월18일 첫 번째 전략의 세부 과제들을 발표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액수를 상향하고 자발적으로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 제공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하는 등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2022년에는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연장 방식은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비자를 신설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겐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골자다. 입국관리법, 국적법, 재외동포법 등 외국인 관련 법을 전면 개편해 통합적인 이민관리법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이번에 2차로 공개될 정책들은 두 번째 과제인 '절대 인구 감소 충격 완화'와 관련된 세부 과제들이다. ▲학령인구 감소 적응(교육) ▲병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병역) ▲지역 활력 제고(지역) 등 3가지 분야에서 총 7개 세부 과제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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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며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와 외국인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인구정책TF 정책 과제.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교육 분야에선 교원 수급 조정 및 학교 시설 복합화, 평생·직업 교육 기능 강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 교육부가 2023~2030년 신규 교사 선발 규모를 3500명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어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더욱 축소하는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방 분야 과제들은 간부 중심의 병력 구조를 정예화하고 군(軍) 인력 획득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재부는 입대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의경·해경·소방 등의 전환복무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의 대체복무 등을 적정 수준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선 공공 생활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고 자치 단체 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 공모 사업과의 연계·혁신 방안 등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거주민들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 공공·생활 서비스, 보건·복지 서비스를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3차 기본계획의 이행과 제4차 계획 수립 등을 제외하면 TF가 마련한 20개 정책 과제 중 절반가량인 10개 과제가 공개되는 셈이다.

인구 TF는 출산율 제고 정책에 집중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가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된 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유일하게 1명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최고 수준의 출산율 감소 속도를 보이는 등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추이가 예상보다 심화되면서 지난 4월 출범했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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