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이전사업 지역갈등·행정력 낭비…'공론화 필요'

예비 후보지 선정해야 하는데 설명회 자체 무산돼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공개 '주민 알권리 충족'

이전 적합성·사업 타당성·이전지역 지원계획 검증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 활주로에서 전투기가 이륙하고 있다. 2018.05.16.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장기화되면서 자치단체와 주민 간 갈등은 물론 행정력 낭비까지 발생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신력있는 정보 공개와 검증을 통해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광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평가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전남 무안·해남·신안·영암 등 4곳을 대상으로 군사작전 및 군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무안과 해남으로 압축했다.

하지만 무안과 해남지역 지자체가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특별법상 국방부 장관이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장과 행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는 무안지역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무안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군공항 건설과 작전수행 면에서 무안과 해남 모두 비슷한 여건이지만 무안의 경우 민간 국제공항이 건설돼 사회간접시설과 생활인프라 등 군공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돼 최적의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무안과 해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해 무산됐다.
 
공론화가 무산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무안지역 시민단체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또 광주시와 무안군은 서로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기 위해 시민단체에 예산과 행정력을 지원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키우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협의 절차를 거쳐 예비 이전후보지를 선정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이 있는 국방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치단체장과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없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무안과 해남에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에 따른 협조 공문을 보낼 경우 반대한다는 공문이 되돌아 올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다 예산·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언제까지 여론이 반전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해남군이 주민들에게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공항 이전 적합성과 '기부대 양여'라는 사업의 타당성, 무등산 방공포대 및 공군 탄약고 동시 이전 여부, 이전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업 내용 등을 공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물론 무안과 해남지역 주민들이 편향적인 정보만을 취득하고 인식할 경우 군공항 이전사업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채 지역 간 갈등만 양산할 수 밖에 없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국방부 장관), 이전후보지 선정(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국방부·광주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이전 찬·반 주민투표(지자체장), 이전부지 최종 선정, 이전·지원사업 시행이라는 지난한 절차가 남아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섣부르게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며 "이달 내에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고위 관계자들이 만나 군공항 이전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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