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비아, 로힝야족 '제노사이드' 혐의로 미얀마를 ICJ에 제소

감비아 법조인이 검사장인 ICC 검찰의 조사요청에 이어

【발루칼리=AP/뉴시스】2017년 9월 방글라데시 발루칼리 난민캠프에서 구호품 배급을 놓고 싸움이 일어나자 한 남성이 다른 난민들을 향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다.  2017.09.26

【서울=뉴시스】김재영 기자 = 서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 감비아가 11일 거주 로힝야 무슬림들을 초법 처단한 '제노사이드(민족대학살)' 혐의로 미얀마를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했다.

감비아는 세계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표해서 미얀마를 고소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감비아의 아부카르 탐바두 법무장관은 "미얀마는 물론 국제사회에게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잔학행위를 방관하고 이를 목도하고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제소했다고 강조했다.

"제노사이드가 바로 우리 눈 앞에서 엄연히 저질러지고 있는대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세댸의 치욕"이라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군은 2017년 8월부터 국적없이 서부 라카인주에 100년 넘게 살아온 로힝야족에 대한 잔인한 군사작전을 펼쳤고 이에 70만 명이 넘는 무슬림 로힝야인들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한두 달 사이에 도망갔다. 미얀마 정부군은 로힝야족 반란 공격에 대한 응징이라고 주장했으나 정부군의 대규모 강간, 살해 및 주택 방화 행위는 종족 멸절 작전으로 비판 받았다.  

인권 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감비아의 제소를 "대전환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며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유엔의 다른 사법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찰부 최고책임자인 파투 벤수다 검사장은 7월 미얀마의 로힝야족에 대한 반인륜범죄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식 예비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미얀마는 ICC 회원국이 아닌 반면 방글라데시는 회원국이다.

특히 벤수다 검사장은 다름아닌 감비아 법조인 출신으로 감비아 법무장관을 거쳐 2012년부터 ICC 검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고 ICC는 개별 국가가 처리할 수 없는 전쟁범죄 및 반인륜범죄 혐의의 개인을 기소 판결한다. ICC는 회원국이 120여 국이나 ICJ는 유엔의 190여 전 회원국이  가입해 있다.

ICJ가 감비아의 제소를 받아들일 경우 이는 ICJ가 독자적으로 제노사이드 혐의를 조사 판결하는 첫 케이스가 된다. 제노사이드 혐의는 '옛 유고에 대한 국제특별형사법정(ICTFFY)'과 같이 특별전범 법정이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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