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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대안 구체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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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18 11:55:54
"아직 종료된 것은 아냐, 이후 어떤 방안 있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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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청와대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5.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8일 미국 정부가 만료를 나흘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대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보도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지소미아가 아직 종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어떤 방안이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 보도에 나온 방안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그러한 안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 간에 보도에 거론된 TISA의 구속력을 높이는 수준으로의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는 뜻으로 추후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의 대안은 추진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복수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지소미아의 종료에 대비해 '플랜B'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국을 거쳐 일본과 간접적으로 군사정보를 공유하도록 체결한 TISA의 업그레이드를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플랜B라는 게 보도의 요지다.

청와대는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후에도 한미일 3국간 군사정보공유약정인 TISA를 통해서 기밀정보 공유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kyustar@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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