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특허심판원장 한자리에…특허심판원 정책간담회 개최

박성준 원장 '2020년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을 것'

특허심판원이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특허심판원장이 특허심판원의 올해 성과 및 혁신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역대 특허심판원장 정책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진행된 혁신정책을 소개하고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준 원장과 기획·수석심판장을 비롯해 역대 원장 12명이 참석해 특허심판원의 2020년 비전인 ‘국민이 만족하는 실질적 1심 위상 확립’을 위한 추진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심판관 1인당 연간처리건수는 지난 해 80건으로 일본의 28건, 미국의 39건에 비해 2배가 넘고 심판 처리기간은 12개월까지 지연돼 심판처리 장기화에 따른 특허심판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심판소송 경력자를 우선 충원하고 전문직위 지정 등 심판관의 장기근무 유도를 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로 대기물량을 연초 1만675건에서 연말 6500여건으로 4000여건을 단축시키고 이를 통해 심판처리기간도 2개월 이상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대식 전 원장(17대)은 "특허청의 대외신뢰도는 심사품질보다 심판품질이 더 중요하므로 심판품질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고 신진균 전 원장(18대)은 “심판장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해 심판품질을 높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주요국에 비해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심판관의 업무부담, 이에 따른 심리충실성에 대한 우려를 지적하고 사실심리를 강화키 위한 구술심리 확대 등을 주문했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올 한해는 대기물량 단축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심리 충실성 강화의 해로 삼아 심판인력 확충, 심판조직 개편, 구술심리 강화, 심판관 전문교육 확대 등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품질의 투명·공정한 특허심판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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