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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 화이트국가 배제 등 수출 엄격 관리 불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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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1-22 18:54:29
한국과의 고위 정책대화 3년여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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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22.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유세진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22일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 등을 둘러싸고 한국 당국과 국장급 정책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후 한국이 무역관리 체제 개선에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고위 정책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고말했다.

일본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에 안보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월 이후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며 한국을 인센티브를 주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었다.

한편 한국은 이날 23일 0시를 기해 종료하기로 예정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경제산업성은 먼저 과장급 준비회의를 거친 후 국장급 정책대화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산업성은 그러나 반도체 등 원자재의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하는 조치와 한국을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조치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도록 판결하면서 계속 악화돼온 한일 관계가 안전보장면에서의 균열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한국이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일본은 고위 정책대화 재개를 발표한 것은 지소미아 협정 유지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미국의 강한 요청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국장급 정책 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후 3년 넘게 중단돼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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