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단했던 레바논 군사원조금 1억달러 '조용히' 풀어줘

최근 트럼프 탄핵조사에서 우크라이나와 비교, 비난받아

[베이루트=AP/뉴시스]25일(현지시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시위 진압 경찰이 도로를 막은 반정부 시위대와  충돌하고 있다. 전날 헤즈볼라 지지자들과 반정부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해 보안군과 경찰이 이들을 갈라 놓아 봉쇄됐던 주요 도로는 소통이 재개됐다. 2019.11.25.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몇 개월 동안 아무런 설명 없이 동결했던 대 레바논 군사원조금 1억여달러를 '조용히' 풀어주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레바논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는 그 동안 일부 의원들이 트럼프대통령 탄핵조사의 핵심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와 비교하면서 비난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레바논 군에 증여된 1억500만달러의  '외국군 재정지원기금' ( Foreign Military Financing funds )은 추수감사절 연휴 직전에 방출되었으며,  이 사실은 2일에야 의회에 보고되었다고 의회내 2명의 직원과 행정부 관리 1명 등 3명의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3명의 제보자는 모두 이 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권한이 없다며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구했다.

 문제의 원조기금은 국방부,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의 절대적인 찬성을 얻어 지난 9월 의회에서 통과한 뒤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실에 부속된 미 예산관리국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의회가 거듭 요구하고 있는 데도 이런 지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

  두명의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백악관 예산관리국과 국가안보회의가 군사원조 보류를 결정했고, 국무부가 이번 결정을 의회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와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10월부터 문제의 기금을 풀든지 아니면 보류 이유를 해명하라고 백악관을 압박했지만  9월 5일 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던 국무부도 답변이 없었다.

 그러다가 이 달초 국무부의 제3인자인 데이비드 헤일이 대통령 탄핵조사에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청문회에서 "레바논 원조비의 보류에 대해 외교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후 지급이 이뤄졌다.

백악관과 예산관리국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다. 국무부만이 간단한 답변을 했지만 군사원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레바논 정부에 경제 개혁과 부패 척결을 요구했다는 다소 애매한 내용을 말하는데 그쳤다.

예산관리국은 우크라이나 군사원조비에 대해서도 보류 사실을 해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달리 레바논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원조비 지급의 댓가로 어떤 "부탁" 같은 것도 한 적이 없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백악관 관리들은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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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원조의 지연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관련 부서에서는 레바논이 정치경제적 혼란과 시위사태에 있는 상황에서 무기와 군사비의 지급을 하지 않는데 대해 초조감과 불안을 표해왔다.  이 원조금은 레바논에서 이란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여겨서라고 AP통신은 분석했다.

미 의회내의 친 이스라엘 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레바논에 대한 군사원조는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했던 헤즈볼라의 편을 드는 형국이라며 원조금의 단절을 주장해왔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헤즈볼라가 가담한 레바논 정부에 그런 원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의 입법을 수년 째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펜타곤과 국무부는 그 의견에 반대한다며 레바논 군사원조의 대상인 군은 헤즈볼라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레바논의 유일한 독립기구로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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