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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성남 어린이집 사건에 '성폭력' 부적절…성적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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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05 15:32:21
"성폭력 용어 쓰면 아이 보호 의지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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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K-뷰티 미래화장품 육성방안 주요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세계 100대 기업 4개에서 7개로, 일자리 7만 개 창출'이란  목표로 화장품산업 기초소재 및 신기술 연구개발을 확대 추진하며,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화장품 신설 및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에 강화할 것이며 신남방 진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2.05.  misocameara@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재희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경기도 성남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성 관련 사건을 두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말했다. 사건을 성폭력으로 규정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기보다 두 아동 모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얘기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생각을 밝혔다.

그는 전문가 의견을 전제로 "5세 아동에 성폭력 개념은 맞지 않다고 한다"며 "가장 넓은 범위의 용어가 성적 일탈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각이 된다"며 "어른에게 적용되는 성폭력이란 용어를 쓰면 아이를 보호할 의지가 없어져 성폭력 용어는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아이들의 성적인 일탈 행위에 대한 인식이나 대책이 참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부모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기관에서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와 성폭력 교육 매뉴얼(지침) 제작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다른 나라의 예를 보니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그런 대책이 별로 없다"며 "초등학교 이상부터 교장과 담임교사 역할에 대해 배분돼 있는데 어린이집까지 오면 성학대 개념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발달 과정에서 보이는 이상행동에 대해 어떻게 적절하게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향후 정부 논의 방향을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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