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SOC예산 23.2조 확정…금융위기 이후 최대 '17.6%' 증액

정부안보다 9천억원 더 늘어나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중소·에너지, 환경, R&D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증가율

광역교통망, 노후 SOC 보수,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집중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증가폭으로 상정된 정부의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이 국회에서 더 증액돼 최종 확정됐다. 2020년도 전체 예산안(513조5000억원)에서 복지를 중심으로 모두 1조2000억원이 감액됐지만 SOC 예산은 더 늘어난 것이다.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SOC 분야 예산은 총 23조2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출한 22조3000억원보다 9000억원 증액됐다. 2019년도 예산안(19조8000억원)과 비교해 증가율은 17.6%에 달한다.

이같은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경기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2009년(26.0%) 이후 최고치다. 이번 예산안에서 증가율로만 따지면 산업·중소·에너지(26.4%), 환경(21.8%), 연구개발(R&D·18.0%)에 이어 전 분야 중 네 번째로 높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좀처럼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부침을 겪는 우리 경제 여건 탓이다. 올해 2% 성장이 아슬아슬한 가운데 특히 투자 부문의 부진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4조원 규모의 지역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하기도 했다. 토목사업처럼 건설투자 예산을 늘리는 건 경기를 띄우는 데 가장 쉽고 효과적인 해법으로도 꼽힌다. 과거 4대강 사업과 같은 대규모 SOC 사업을 통한 인위적 경기 부양은 않겠다고 했던 현 정부가 결국 경기 부침에 기조를 돌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활력을 높이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도 크다"며 "필요한 건설투자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SOC 분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 광역교통망 투자, 노후 SOC 보수,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생활 SOC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안성-구리고속도로 사업이 정부안 2501억원에서 2961억원으로 460억원 증액됐다. 함양-울산고속도로, 광주-강진고속도로, 포항-영덕고속도로 건설 사업 등도 정부안보다 450억원, 230억원, 200억원씩 증액됐다. 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도 1786억원에서 1891억원으로 확대됐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사업은 566억원에서 929억원으로 363억원 늘었다. 광주-목포간 호남고속철도건설 사업은 기존 정부안(420억원)보다 480억원이 늘어 두 배가 되기도 했다.

또 버스공용차고지 확충 사업(567억원→627억원), 저상버스 확충 사업(510억원→648억원) 등도 증액이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SOC 예산 증액과 관련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C 예산 외에도 경제활력 조기 회복 뒷받침 명목으로 규제자유특구 지원 사업(615억원→1103억원), 반월시화·창원 스마트산단 고급인력양성 사업(127억5000만원→147억5000만원), 인공지능(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626억원), 전기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4300억원→6150억원) 등의 증액이 국회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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