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포기 약 됐나…직불제 예산 2000억원 늘었다

공익형 직불제 예산 2조4000억원 확정…목표액 3억원 미달

채소가격 안정제 지원 범위 15%…유통조절지원예산 251억

수출 활성화 예산 신규 8억 배정…경쟁력 강화 예산도 증액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상정하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민들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보다 2000억원 늘어나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정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우려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가 10일 확정한 내년 예산을 보면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정부안인 21조원보다 7.4%(5000억원) 늘어난 21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공익형 직불제 지원규모는 2조4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정부가 제안한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직불제 관련 예산은 2014~2018년 5년간 연평균 1조7000억원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위주로 지급하는 현재 제도를 품목·작물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해 중·소농의 소득을 늘려주는 게 골자다. WTO 보조금 감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개도국 포기에 따른 대안으로 꼽힌다.

다만 WTO 개도국 논란 이후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WTO 개도국 이슈가 불거진 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직불제 관련 예산이 3조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에서도 3조원의 예산을 책정하기도 했다

배추·무·마늘·양파·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범위는 전체 생산량 대비 15%로 정부안(12%)보다 확대됐다. 농산물생산 유통조절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203억원으로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는 251억원으로 증액됐다. 올해 예산 161억원보다도 약 90억원 많다.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 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지원 품목도 13개로 확대했다. 자조금 지원 규모는 정부안 76억원보다 15억원 늘어난 91억원으로 결정됐다. 우리 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와 취약 계층의 기초 영양 섭취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 연구를 위해 35억원 예산도 신규로 편성됐다.

스마트 농업을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내년 예산도 구체화됐다.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을 지원하고 수출통합조직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등 농수산식품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예산을 신규로 8억원 배정했다.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예산은 정부가 761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폭 증액돼 최종 771억원이다.

해외관광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 20개소도 추가됐다. 올해 70개였던 신규 지구 개소 수는 2020년 120개소까지 늘어난다. 어촌뉴딜 예산 역시 올해 1729억원에서 약 2.5배 늘어난 4344억원으로 확정됐다.

가축 전염병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피해농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가축전염병 대응을 위해 내년 예산을 3222억원 편성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3600억원까지 증가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예산은 정부안 57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203억원으로 결정됐다.

전국 모든 양돈농가 대상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소독제의 광역 살포를 위한 방제기 보급(20대) 등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공항 등 주요 출입국 장소에 검역 X-ray 및 모니터 등 검역장비 등을 보강해 불법 휴대 축산물의 국내유입 방지·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 처리, 차단 울타리 설치 등 지원 예산도 146억원 늘었다. ASF 발병으로 일정 기간 돼지를 못 키우게 된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보상금, 생계·소득 안정 자금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