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50조1527억 확정…첫 50조 돌파
방위력 개선비 올해 대비 8.5% 증가 16조6804억원 규모
전력 운영비 올해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책정
국방부 "국방개혁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역대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제출했고 국회는 증액·감액 심사 끝에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정부안과 같은 50조1527억원 규모 국방예산을 확정했다.
군사력 확보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방위력 개선비 중 6조2156억원이 F-35A, 군 정찰위성,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보고-Ⅲ Batch-Ⅰ, 광개토-Ⅲ Batch-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R&D),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함대공유도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전력 확보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형전투기(KF-X),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 호위함 사업 등 우리 군 구조개편 추진 여건 보장에는 5조9907억원이 할당됐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 운영비'의 경우 올해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전력 운영비 중 3조4695억원이 F-35A 운영 유지(994억원) 등 장비 유지비로 책정됐다. 군사 시설의 수명 연장과 작전 능력 보장을 위한 시설 유지 보수비 항목에는 8211억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 부사관·군무원 4795명 증원(부사관 1522명, 군무원 3273명), 개인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사업 가속화(1148억원),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병장 기준 54.1만원), 1인당 급식 단가 6% 인상(8012→8493원, 640억원), 간부 숙소 3764실 확보(1242억원), 여군 전용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961개소, 490억원) 등에 예산이 투입된다.
또 노후경유차 전면 교체(2379대/1885억원), 친환경차 도입(359대/114억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확대(연 18→50매, 164억원), 군 유휴시설 철거(2432개소, 1078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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