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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與, 합의처리 의사 있다면 '4+1'부터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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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2 09:43:08
"패스트트랙 법안은 합의 처리 우선…안 되면 원안 표결이 정도"
"초대형 슈퍼예산 속기록 없이 농단…민주주의 유린 자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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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2.10.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유자비 이승주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도 예고하고 있다"며 "합의처리 의사가 있다면 '4+1 협의체'란 불법 사설 기구부터 해산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은 더 이상 가증스러운 입으로 협상 운운하지 말고 본회의를 당장 열어서 날치기 처리를 해 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솔직하게 요구하기 바란다. 몸으로 막든, 입으로 막든 야당이 할 일은 야당이 알아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해 "여야 합의처리가 최선이고 끝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률안은 원안 그대로 올려놓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정도"라며 "이 법이 아니면 안 된다면서 불법사보임을 자행하고 동료 국회의원들을 줄줄이 검찰에 고소고발까지 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의석 나눠먹기를 위해 둘러앉아서 본인들이 낸 법안을 뜯어고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한 입으로는 강행처리를 예고하며 뒷방에 기생정당들을 불러 모아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할 작당 모의를 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협상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또한 가증스러운 일"이라며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알리바이를 남기고 결국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마무리한다는 것이 민주당 생각임은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앞서 이뤄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선 "512조원이 넘는 초대형 슈퍼예산을 속기록도 남지 않는 밀실에서 무자격자들이 재단하고 농단하는 민주주의 유린이 자행된 것"이라며 "앞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정권들마다 이번에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뒷골목 예산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은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을 1조1000억원 삭감하고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9000억원 증액했다"며 "특히 '4+1 협의체'란 괴조직에 각 당 대표로 참여한 의원들은 정부 예산보다도 자기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는 '셀프 증액'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문 의장을 향해선 "정기국회 안에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정상적인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날짜를 지키겠다고 엉뚱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만든 예산안을 힘으로 통과시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의사진행에 다름 아닌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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