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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합의 발표...무역 분쟁 돌파구 찾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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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9-12-14 02:51:46
트럼프 "15일 추가 대중 관세 취소...즉각 2단계 협상"
"기존 25% 관세는 유지...15% 관세는 7.5%로 삭감"
중 "미국산 농산품 추가 구매· 지재권 강화 등 합의"
중, 구체적 내용 언급 안해...미중 정상 서명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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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일본)=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6.29

[런던·서울=뉴시스] 이지예 이재우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3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협상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 분쟁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오는 15일 예정돼 있던 대중 추가 관세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중국산 제품에 매겨 온 15% 관세를 7.5%로 인하한다고 전했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중국과 매우 큰 규모의 1단계 합의에 동의했다. 그들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 에너지, 제조품 등 여러 많은 것들의 대량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에는 7.5%가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그동안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1200억 달러 규모 상품에는 15% 관세를 매겨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 가운데 15% 관세를 절반인 7.5%로 낮춘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월 15일 예정된 처벌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 때문"이라며 "우리는 2020년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지 않고 2단계 합의를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에게 굉장한 합의다. 고맙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5일 156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예정된 시한을 앞두고 미중 합의가 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추가 관세 부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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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13일 오후 11시(한국시간 14일 오전 0시)께 베이징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12.14 (사진 = 중국 cctv 홈페이지 갈무리)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앞서 중국 정부도 무역 합의 사실을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미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초해 미중간 1단계 경제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이 전했다. 합의문은 전문, 지적재산권, 기술양도, 식품과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투명화, 무역 확대, 양자 평가 및 분쟁해결, 최종조항 등 9개장으로 구성됐다.
 
왕서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번 합의는 개혁개방 심화라는 방향성과 질 높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부 필요성에 일치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경영 환경 개선, 시장 접근 확대, 외국 기업을 포함한 중국내 모든 기업의 권익 보호, 중국기업의 미국내 보호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의 추가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했다"며 "(관세 변화 방향도) 증가에서 감소로 바꾸기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양측은 합의를 필요한 절차를 빨리 끝내고 정식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왕 부부장은 "미중은 상업적 비밀 보호, 의약품 관련 지적 재산권, 특허 유효기간 연장, 지리적 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상 해적 또는 가짜 제품의 제조와 수출 방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지적 재산권 관련 사법 집행 및 절차 강화 등 지적 재산권 강화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은 "양측이 1단계 합의를 달성함에 따라 미국이 이미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이었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일부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중국도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방안을 상응해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2단계 무역협상과 관련해서는 "1단계 합의가 어떻게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지금은 1단계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이어 "후속 협상이 언제부터 진행되는지는 양측 실무진간 논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이 양질의 시장 경쟁력을 갖춘 미국 농산물을 추가 조달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합의 내용과 (조달) 규모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미국이 추가 관세 철회와 기존 관세 일부 인하 조치를 밝힌 데 비해 중국은 합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산 농산품 구매 규모 등 검토 중인 상응 조치에 관해 세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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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화/뉴시스】10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석한 인원들이 USTR 청사 회의실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2019.10.11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역사적이며 이행 가능한 1단계 무역 합의를 도출했다"며 "이는 지적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 외환 등의 영역에서 중국의 경제·교역 체제에 구조적 개혁과 여타 변화들을 요한다"고 밝혔다. USTR은 "1단계 합의에는 앞으로 몇 년간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를 상당량 추가 구매하겠다는 중국의 약속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이번 합의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과 집행을 보장하는 강력한 분쟁 해소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이라며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상당한 방식으로 수정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해당 조항은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미국의 무역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경우 보복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가 돼 왔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은 약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25%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15% 관세가 적용된) 대략 12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는 7.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미 있으면서 완전하게 이행가능한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고 미중 무역 관계의 재균형을 시작할 수 있도록 1단계 합의를 마무리 짓는데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전례 없는 합의는 이런 매우 중요한 목적들을 달성했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오늘 중국과의 1단계 합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 진전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이 획기적인 합의는 보다 균형 잡힌 무역 관계,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보다 공평한 경쟁의 장을 향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미중은 지난 10월 고위급 협상을 진행해 무역 갈등을 완화할 제한적 1단계 합의를 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를 계기로 10월 추가로 시행 예정이던 대중 관세 인상을 보류했고, 중국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했다.

하지만 당시 합의는 미국이 기존에 부과 중이던 대중 관세를 유지한 데다 12월 15일 예정된 추가 관세도 철회하지 않았고, 중국 역시 기술 이전 강요와 자국 기업 보조금 문제 등에 확실한 개선이 없었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미중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종적으로 서명할 합의문을 마련하기 위해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에 1단계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양측의 합의문 서명을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z@newsis.com,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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