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대기전문가들 "韓中日 기후·대기질 정책 통합관리" 한목소리

13일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 공편익 국제회의' 열려

[서울=뉴시스]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의 공편익 국제워크숍'에서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아래 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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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동북아시아 대기 분야 전문가들은 13일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기후변화와 대기질 통합관리를 통해 공편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주최로 열린 '기후변화, 대기질 통합관리의 공편익 국제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들이 말하는 공편익은 한·중·일이 각각 실시하고 있는 환경 정책들의 편익과 비용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의 '편익'과 '비용' 개념을 응용한 것으로, 동북아의 기후변화 및 대기질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의 편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산해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호철 KEI 부연구위원은 공편익에 대해 "단편적인 편익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차원에서 편익을 바라봐야 한다"면서 "전기자동차의 경우 (탄소) 제로 배출로 볼 수 있느냐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경우 2018년에만 총 전력 생산량 중 40%가 석탄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했다"면서 "이런 사실을 대입해 전기자동차에 필요한 전기 생산에 탄소 배출이 크다는 걸 고려하면, 에너지 정책 편익을 더 크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모인 대기 전문가들은 공편익을 위해서 삼국의 기후 정책과 대기질 정책을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 리핑(Li Liping) 중국환경정책연구소(PRCC) 연구원은 "공편익은 통합관리 기반"이라면서 "공편익 자체도 통합관리의 방안과 법안 규제를 위한 명분을 제공한다"며 공편익과 통합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리 연구원은 또 "중국에서는 오염관리 정책과 탄소거래 시스템 2개가 혼용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들을 통합해 탄소 또는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을 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시하고 탄소 데이터베이스를 볼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다.

후 타오(Hu Tao) 레이크스톤 지속가능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유발 물질은 연소에서 나오는 동일한 물질"이라면서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일화해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북아가 실질적으로 공편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채여라 KEI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공동으로 '정책 라이브러리' 추진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한·중·일 정책 중에서 각각 대책이 어떠하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량 비용은 얼마이며 편익은 어떠한지 등을 보고, 각국의 기준을 동일하게 해 지역적 편익과 글로벌 편익까지 고려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추진 중인 건 석탄 및 LNG 발전소를 태양에너지 발전소로 바꿀 경우 비용과 편익이 얼마나 들고, 제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결과를 곧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의 KEI, 일본의 글로벌환경전략연구소(IGES), 중국의 PRCC와 베이징사범대학 등이 참여해 정책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자료를 공유해서 윈윈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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