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 우수기관에 고용부·식약처…통일부·공정위 '미흡'

적극행정·혁신 리더십 돋보인 12개 기관 우수 평가

8개 기관 소극행정 결과 '미흡'…'보통' 평가 가장 多

[세종=뉴시스]행정안전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2일 개최된 정부혁신성과 국민현장평가회 모습. (사진=행안부 제공) 2020.01.15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해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용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세청 등 12개 기관이 선정됐다. 반면 통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사청 등 8개 기관은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5일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도 정부혁신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 정부혁신 3대 전략에 따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했는지에 주안점을 뒀다.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가 단장을 맡고 있는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과 지역·성별·연령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민현장평가단이 평가를 진행했다. 2019년 평가는 특히 국민 평가 비중을 전년(5점) 대비 2배인 10점으로 늘렸다.

그 결과 12개 기관이 우수, 23개 기관이 보통, 8개 기관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우수기관은 장관급에서 과학기술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고용노동부 등 6개, 차관급에서 인사혁신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등 6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고용부는 자체개발한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 민간기업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시해 기업들이 스스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장애인 취업서비스를 통합 제공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적극행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노니·다이어트 식초 등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확대해 식품안전 사각지대도 최소화 했다.

반면 장관급 기관 중 통일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정부 혁신이 미흡하다는 평을 받았다. 차관급은 방위사업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미흡한 기관으로 분류됐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이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운영 성과가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기관장 혁신리더십이나 교육·학습활동 부문 성적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적극행정, 국민체감도 부문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보통이라는 평을 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부총리 부처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기술통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있다. 차관급은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등이 해당됐다.

이번 평가 결과는 국무조정실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된다. 성과가 높은 기관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과 포상금, 우수기관 인증마크 부여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평가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이고 공정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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