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주민 품는 새 모델…전국 쪽방촌 정비사업 탄력 받을까

50년째 방치 중인 쪽방촌 정비사업에 정부 해법 제시

공공 주도로 이주대책·수익성·주민동의 등 난관 극복

서울시 "영등포 같은 모델로 추진 희망"…지자체도 관심

[서울=뉴시스]김근현 기자 = 20일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 일대의 모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거듭해온 '노후·불량 주거지'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도심 내 정비사업은 그동안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주민의 재정착은커녕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특히 쪽방촌은 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가 많아 개발 압력이 높아 강제 철거에 따른 지자체-토지소유주-거주민 등의 숱한 갈등을 겪으면서 원주민 내몰림 등 사회적인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에서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해 정비 계획을 구체화했다.

사업계획 수립에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서울시는 물론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 쪽방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교회, 의원 등 민간단체 등과도 소통하며 정비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쪽방촌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모는 기존의 정비사업 추진을 답습하지 않기로 했다.

쪽방촌의 열악한 생활환경에서도 익숙한 동네를 떠나려 하지 않는 원주민들이 많아 인근 이주 단지에 임시 거주하도록 한 뒤 공사가 완료되면 재입주하는 방식의 '선(先) 이주 선(善) 순화'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또 쪽방촌 주민들의 자활·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하는 돌봄 시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 재개발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는 1년 정도 늦춰지는 단점이 있지만, 지역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한 결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익성 문제도 사업부지 민간 매각 방식을 도입해 극복하겠다는 방침이다. 영구임대주택 사업에 따른 손실을 사업구역 내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면서도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 쪽방보다 2~3배 넓지만, 임대료는 현재의 약 2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포용적 복지 체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역 주민 역시 오랫동안 낙후돼 있던 지역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단장함에 따라 지역 내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게 될 전망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신안산선 연계(2024년 개통), 영등포 로터리 고가철거(2021년 예정) 등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이 쪽방촌 정비사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실제로 이번 사업 발표 이후 쪽방촌을 두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에 쪽방촌이 서울 5곳, 부산 2곳, 인천·대전·대구에 각 1곳씩 총 10곳이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서울시의 남은 4곳의 쪽방촌도 같은 모델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른 지자체 도시계획 담당 부서에서 이날 행사장에 참석하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방식을 적용해 지자체와의 협력체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나머지 4개 쪽방촌 중 돈의동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새뜰마을사업)과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서울역·남대문·창신동 쪽방촌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 이외 쪽방촌은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하고, 연내 1∼2곳에 대한 지자체 제안을 받아 대상 지역을 선정해 지자체와 함께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지난 50년간 도심에 방치됐던 쪽방촌에 대해 근본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한 첫 사례"라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주거지로 이주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시 환경정비도 동시에 해결하는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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