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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사업장’ 3곳 중 1곳, 주 52시간제 도입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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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1 08:18:39
中企 계도기간 꼼수 악용 ‘현실화’ 되나
미도입 업종 1위에는 ‘디자인ㆍ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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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여전히 기업 3곳 중 1곳은 도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9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67.4%는 주52시간제를 도입, 나머지 32.6%는 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도입한 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300인 이상’ 10.5%, ’종업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 31.2%, ’종업원수 5인 이상~50인 미만’ 47.5% 그리고’종업원수 5인 미만’ 51.9% 순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주52시간제 미도입 현황으로는 ’디자인ㆍ미디어’(46.7%) 분야가 가장 높았다. 이어 ’전기ㆍ전자’(37.3%), ’생산ㆍ건설ㆍ운송’(35.8%), ’영업ㆍ영업관리’(33.3%), ’외식ㆍ부식ㆍ음료’(32.4%) 순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소기업, 즉 근로자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주52시간제 적용 기업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규에도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사업장별 미도입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도기간을 감안해 미룬다’(39.3%)를 미도입 이유 1위에 꼽았다. 2위에는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 꼽혔다. 법망을 피할 시간 1년을 벌었기 때문인지 대체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이었다. 2위에는 타 기업 현황을 참고해 준비할 예정’(24.3%)이 올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상황이 더 좋지 않았다. 미도입 이유 1위에 ‘원래도 근로시간에 대해 회사 측의 관리가 일절 없었음’(43.2%)이 꼽힌 것으로, 그 간의 근무환경 실태가 반영된 것은 아닐지 추측게 한다.

한편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방식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가장 먼저 각종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22.7%), PC-OFF를 통해 연장근무를 제한(16.9%)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의 회의 및 결재라인을 줄이고(12.2%) 휴식 및 흡연 등에 대해 기존보다 주의를 강화(8.8%)하는 한편 모바일 및 PC를 통한 근태관리 솔루션(19.7%) 등을 갖추며 근로방식을 줄여가는 모습이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 운영을 통해 본격 계도에 나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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