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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화웨이 제재 강화' 움직임에 국방부 반대" WSJ(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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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1-25 08:57:34
'美 기술 25% 포함 시 거래 금지' 기준
10%로 강화 구상…국방부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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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AP/뉴시스】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의 화웨이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남성이 지나가는 모습. 2020.01.25.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중국 화웨이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 상무부의 구상에 국방부를 포함한 다른 미 정부 부처들이 반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 기업이 해외 시설을 통해 화웨이에 부품을 파는 걸 어렵게 하는 규정을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재무부 등이 반대해 해당 계획을 철회했다. 화웨이 관련 규제에는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최종 서명해야 한다. 재무부도 발언권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화웨이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고 단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화웨이에 대처할지 이견을 보이는 모습이라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계열사들을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르면 칩 등이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됐더라도, 미국산 부품 및 기술이 25% 이상 적용된 경우 원칙적으로 화웨이와 거래 시 미 정부의 수출 면허가 필요하다.

상무부는 이 기준을 25%에서 10%로 변경하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미 기업이 수출 면허 없이 팔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든다.

상무부로부터 이 안을 전달받은 미 예산관리국(OMB)은 국방부, 재무부 등 관련 부서에 의견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동의의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재무부는 스티븐 므누신 장관이 개입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결국 상무부는 계획을 철회했다.

국방부는 이 구상이 미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화웨이는 미국 기술기업의 주요한 고객이다. 반도체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해 매출의 12%를 화웨이가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미 기업이 화웨이에 출하할 수 없게 되면 핵심 수입원을 잃는 상황을 경계했다.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행사에서 "(기술) 기업의 공급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화웨이를 어떻게 다룰지를 두고 행정부가 분열된 건, 미 기업에 해를 끼치지 않고 중국 기업과 맞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WSJ은 전했다. 각료들은 몇주 안에 만나 화웨이 제재를 포함한 중국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상무부는 화웨이가 미 기업과 제한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일반면허를 지난해 11월 3번째로 연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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