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 가짜뉴스, 해외업체가 문제…유튜브가 관건"(종합)

與허위조작정보 특위, 인터넷기업협회와 간담회

포털 메인에 팩트체크·가짜뉴스신고 배치 요청

네이버 "무분별한 신고 우려돼…내부 검토하겠다"

【공주=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특위 위원장. 2019.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가짜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요청했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책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관계자가 함께 했다.

특위 위원장 박광온 의원은 "허위조작정보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생산·유포되고 사회분열과 사회 혼란을 노리고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하고 있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여기 오신 업계의 책임있는 분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털의 경우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 예방 수칙, 주변진료소 같은 중요 정보를 메인에 배치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드린다"며 "좀 더 과감하고 크게 메인화면에 배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가짜뉴스 관련) 시정요구가 오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조치해달라. 방역체계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차단 체계가 가동되도록 해달라"며 "언론사의 팩트체크 보도를 메인에 고정배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검색시 상단에 질별관리본부 이외에도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자동배치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사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업체가 문제"라며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인 유튜브에 대한 대책 마련이 관건인데 구글이 허위조작정보 차단에 공동으로 나설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국내 포털 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전날 참여를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선약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특위 간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한민국에서 역대 6번째의 국가재난상황으로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걱정스럽게도 기간이 선거와 맞물려 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고 전국민이 합심해야 위기를 극복할까 말까하는 상황인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허위조작정보나 가짜뉴스를 선거와 활용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국민적 불행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칠승 특위 위원은 "옛날에 유럽에 페스트(흑사병)가 번졌을 때 모여서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해서 대량살상이 일어난 역사가 있다"며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피해 보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분투해달라"고 각 포털에 주문했다.

김병관 특위 위원도 "기존에 (가짜뉴스로) 신고돼 블라인드 처리된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있다"며 "기술적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조치하면 말도 안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뒤 박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 방심위에서 허위조작정보라고 바로 통지가 되면 (포털이) 차단을 할 수 있는데 방심위 인력이 한정돼 있어서 심의 자체가 지연 되는 게 현실"이라며 "대안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바로 허위조작정보인지 아닌지를 가려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나중에 질병관리본부나 방심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특위는 각 포털과 카카오톡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해달라'는 안내를 메인에 띄워달라고 했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허위조작정보를 가려내는 기구에 이관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털 업체들이 특위 측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 신고하기를 메인에 노출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무분별한 신고가 있을 수 있다"며 "협조가 가능한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언론사 팩트체크 보도를 포털 메인에 띄워달라는 특위 요청에 대해서도 "아직 답변을 안드렸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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