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권력 감시 위해 공소장 보는 것…공개해야"

'공소장 비공개'에 與 첫 반기 "정부가 요약? 안 된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13인의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고 비판했다.

금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우선 "권력기관인 검찰의 공소권 행사에 인권침해가 없는지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감시하기 위해 공소장을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나 재벌같이 힘있는 사람들에게 기소권이 제대로 행사되는지 감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그래서 공소장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공소장을) 봐왔다"며 "그래서 이걸 정부가 요약해서 주거나 해선 안되고 있는 그대로 국회가 보고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자유한국당, 새로운보수당, 안철수신당(가칭) 등 보수야당에 이어 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 범여권인 정의당마저 공소장 비공개를 비판한 바 있다.

나아가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소장 비공개로 인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다시 불거지는 데 부담을 느낀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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