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사업장 휴업 200곳 넘어...30인 미만이 절반

12일까지 243곳 고용지원금 신청

제조 131곳 피해 커..여행업 55곳

정부 "코로나 피해...증명없이 지원"

[시흥=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 시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가 3명이나 발생해 매화고와 장곡고,소래고 등 일부 학교가 긴급 휴업에 들어간 10일 오전 경기 시흥시 매화고등학교 정문에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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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휴업한 사업장이 200곳을 넘어섰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의 영세기업으로 타격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12일까지 고용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은 총 243곳이다. 이 가운데 30인 미만의 기업은 138곳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번 코로나 19를 비롯해 메르스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조업 중단 등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매출과 생산량 감소 등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채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이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휴업에 들어간 사업장은 이번달 6일까지 67곳에 그쳤지만 7일부터 빠르게 늘고 있다. 7일 고용부에 지원 신청을 한 기업은 44곳, 10일 46곳, 11일 54곳 등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31곳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현지 공장이 가동 중단됨에 따른 휴업 등의 사유가 컸다. 여기에 재난·재해 때마다 시장이 얼어붙는 여행업 또한 55곳을 기록했다. 이밖에 서비스업, 임대업, 출판업, 음식업 및 도·소매업 등을 아우르는 기타 업종이 57곳이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별도 요건을 증명하지 않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조업 중단 역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준하는 조치다. 당시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방노동관서장들이 기업의 피해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판단되는 단순 우려로 인한 휴업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재량권에 따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영세기업에대해서 보다 폭넓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2500억 원대의 긴급자금을 수혈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기업들은 메르스 사태 때보다 줄어든 금액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초 실시한 코로나19 관련해 중국과 거래 또는 현지법인 설립 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3분의 1(34.4%)이 이번 사태로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사업장 규모별 체감도는 규모가 적을 수록 경기 악화에 대한 체감도가 컸다. 경기악화에 대한 체감도는 10인 미만 기업(53.7%), 20~49인(38.9%), 100인 이상(29.4%)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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