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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민주당, 자기검열 분위기 만들어…나치 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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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4 14:18:54
임미리 교수, '민주당만 빼고' 칼럼 게재
민주당, 검찰고발했다 여론 악화에 취하
"민주당, 자기검열 분위기 만드는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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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회원들이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19.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와 경향신문을 고발했다가 취하한것에 대해 '나치'를 거론하며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주당의 임 교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 취하는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며 "임 교수에 대한 민주당의 고발취하는 없었던 일로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은 형사고발을 해서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시켜 놓고, 취하함으로써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있다"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데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달성한 목적은 '공포의 전염'이라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때 반대파들을 잡아 가두었다가 일부러 풀어 주었고 그 목적은 공포의 전염"이라며 "민주당은 임 교수의 사건을 통해 양심적 지식인과 시민들이 여간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섣불리 나설 수 없는 자기검열의 분위기로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의 이번 행태는 다분히 의도된 것으로 전체주의적 통치 방식의 하나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 간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교모는 민주당을 향해 "입만 막으면 된다는 반민주적 선거 전략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해야 한다"며 "그리고 선관위는 중립적 심판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해 민주적 여론 형성과 비판을 정권의 입맛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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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미리 교수가 2020년 1월29일자 경향신문에 게재한 칼럼. (사진=경향신문 칼럼 캡처)
정교모는 이날 앞서 다른 보도자료에서도 "(고발) 사건은 집권당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 국민과 야당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권 심판론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매우 불순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자 경향신문에 기고한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 대립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임 교수는 칼럼에서 "촛불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기 때문"이라며 "권력의 사유화에 대한 분노로 집권했으면서도 대통령이 진 '마음의 빚'은 국민보다 퇴임한 (조국 전) 장관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며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당 법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임 교수와 경향신문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취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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