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검증한 여야…"총장 자료 없다" vs "법무부 부실"(종합)

국회 법사위, '법무부·대검 특활비' 검증

여야 "법무부·대검 집행내역 부실" 지적

김도읍 "자료 안내 장관 사용 확인 못해"

백혜련 "총장이 쓴 특활비 특정 안 됐다"

중앙지검 특활비 감액 논란에도 견해차

여야, 추가 검증하나…"전국 청 다 보자"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취재진들의 질문을 받으며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윤희 기자 = 여야 의원들이 3시간에 걸쳐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은 법무부의 부서별 지출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특활비 관련 법무부 및 대검의 소관 문서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이날 여야는 각각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집행 내역이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먼저 취재진들과 만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에서 특활비 집행 관련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다"라며 "예를 들어 인권국에 얼마를 줬다 이런 자료만 있다. 도대체 어떻게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검사장 내지 어느 부서장까지 간 것 정도는 확인돼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것조차 법무부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면서 대검에서 공개할 정도의 수준만큼 공개하겠다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고 얘기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은 수사나 정보 수집을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해만 7억5900만원을 쓰고 상세 내역을 내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와 대검 자료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라며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데 반해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고 청별 자료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현장 검증이 열린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과 조수진 의원이 들어서고 있다. 2020.11.09. [email protected]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썼는지에 관해서는 상세 내역을 볼 수 없어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이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해볼 만한 부분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장관이 안 썼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윤 총장의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발견했느냐'는 물음에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다. 지금 제출한 자료로는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총장이 개인적으로 쓴 특활비는 특정돼 있지 않다"면서 "추 장관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활비를 전혀 하나도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의 질의답변 내용을 거론하며 "한 부장에게 (윤 총장의) 특활비가 문제 있느냐고 하니 집행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다"라며 "추 장관은 권한을 악용해 대검 감찰부장에게 윤 총장에 대한 특활비 감찰을 지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지난달 간담회를 위해 대전고·지검을 방문했을 당시 특활비를 얼마나 집행했는지에 관해서도 백 의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 특활비를 줄였다는 의혹에 관해서도 여야는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대검 차장도 서울중앙지검에 특활비가 내려갔다고 한다 정상적으로"라며 "대검 차장에게 서울중앙지검이 비치돼 있는 특활비 지출기록부를 갖고 오라고 해라고 하자 끝내 제출을 안 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그 부분은 대검에서부터 반대했다. 대검에서 그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는 총액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올해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보다 올해 맡은 사건이 줄었다는 점, 올해 11월과 12월의 특활비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가장 많은 사건이 있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항변했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고승민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각각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19. [email protected]

이 밖에 여야는 추가 검증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리 당은 다른 일선청들도 하자는 데 동의했다"라며 "여당에서 결의하면 언제든지 응할 수 있다. 수일 내로 법사위를 열어서 의결하자고 하면 저희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백 의원도 "전국 검찰청을 보는 것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법사위의 검증이 종료된 직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추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보고했다"라며 "이어진 법사위원들의 문서검증 및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총장의 특활비 배정 및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점검 및 조사 지시에 관해서는 대검 감찰부로부터 신속히 결과를 보고 받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의 법무부 및 대검의 연도별 특활비 집행 현황, 집행기준 및 지침, 기관(부서)별 배정 현황 등을 보고받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다. 이날 오후 5시 이후부터는 감사원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검증한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임의로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에 동조하면서 지난 6일 대검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의 특활비 집행 내역 등을 조사하라고 대검 감찰부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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