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자위 "월성 원전 영장 청구는 윤석열의 정치공작"

"검찰 표적·정치 수사가 文정부 국정과제 동력 저하시켜"

"구속 사유 없음에도 졸속으로 영장 청구…검찰권 남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방해 의혹 등에 연루된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위원 전원 명의로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도구 삼아 정치세력으로 변질된 검찰의 표적·정치수사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동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도에 따르면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당초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보완을 요구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해당 혐의가 구속할 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졸속으로 감행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국정운영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한 것이며 월성1호기를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명백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으로부터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공약이었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으로서 법원에 의해 수명연장 결정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그동안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무분별한 정치공세의 희생양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은 월성1호기 가동중단 관련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정치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산자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을 비롯해 송갑석·강훈식·고민정·김경만·김성환·김정호·신영대·신정훈·이규민·이동주·이성만·이소영·이수진(서울 동작을)·이인영·이장섭·정태호·황운하 의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