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고용보험기금·정책펀드 등 지출효율화 방안 마련"

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주재

"코로나19로 한시 증가한 금융지원 등 정상화"

"관행적 보조·출연사업 필요성 고려해 재검토"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일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등 주요 과제에 대해 지출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하고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안 차관은 지출효율화를 위한 4대 전략과 관련해 "학령인구 감소, 비대면 산업으로의 전환 등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해 지출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금융·고용지원 등은 경제여건 및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고려해 정상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원 기간 3년 경과한 관행적 보조·출연사업은 지원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집행부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 및 민간역량 성숙 등으로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은 정비해 나가겠다"고 알렸다.

안 차관은 재정운용전략협의회 운영계획에 대해 "재정투자 전략과 제도혁신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고용·소비·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 D.N.A(Date·Network·AI)+BIG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한국판 뉴딜 등 미래 혁신 투자, 소득·고용·주거 등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일 방안 등에 대해 중점을 둬 투자 우선순위를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기금 신설,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 마련,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 등 재정지원 제도의 틀을 바꿔가야 한다"며 "협업·융합예산을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등 예산편성 방식을 혁신하고 재정사업 평가체계도 단순화·내실화하는 한편 평가 결과와 예산과의 실질적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총량에 대한 중장기 시계에서의 관리강화, 한시지출사업 단계적 정상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방안을 실효성 있게 마련·실행해 가야 한다"고도 했다.

재정운용전략협의회는 정부 부처와 각계의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재정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민간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발휘하는 열린 정책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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