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원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 통상마찰 유발하지 않을 것"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발의한 레지나 콥 의원 발언

'국제 글로벌 앱 공정성의 방향' 주제로 국제컨퍼런스 열려

▲레지나 콥 미 애리조나주 하원의원(왼쪽)과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글로벌정책총괄)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미 간 통상 마찰을 유발할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 미국 정치인이 통상 마찰 가능성을 일축해 관심이 집중된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주식회사 오픈루트와 미국북네바다국제센터(NNIC)가 주관한 '202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국제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이 8일 개최됐다.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미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컨퍼런스는 미국에서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을 발의한 레지나 콥 의원(미 애리조나주 하원)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다.

레지나 콥 의원은 미 애리조나주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발의 현황을 설명하며 "애플과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큰 차원의 연합과 대중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미 국회의원과 앱 사업자 및 콘텐츠 제작자, 법률가 등이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한 의견과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레지나 콥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는 한-미 간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국가 간 힘을 합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이자 '앱 공정성을 위한 연합(CAF)'에 참여하고 있는 매치그룹의 마크 뷰즈 수석 부사장(매치그룹 글로벌 정책총괄)은 "소규모 개발자들은 애플과 구글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인앱결제 강제가 철회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기웅 네바다 주립대 교수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반독점 행위 규제를 성공한 사례가 있듯이, 한국 국회가 인앱결제 강제정책 대응에 대한 방향성을 바꾸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빅테크에 대한 규제에 대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 논의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웹 소설 작가이자 스토리튠즈 매니지먼트 대표인 사도연 작가(두번 사는 랭커 등)는 "구글의 수수료 인하 정책은 본질 흐리기"라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결국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수많은 창작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규제를 구체화시킨 것뿐이며,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마찰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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