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산업자 특사' 김재원 "靑 관련" VS 靑 "무관"(종합)

100억대 사기 혐의 김모씨, 과거 2017년 특사돼

김재원 "사기꾼을 특사하는 경우 극히 이례적"

청와대 "우리와 무관…사면 기준 충족해서 특사"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2020.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정윤아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청와대가 최근 정치·법조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산업자 김 모씨의 과거 특별사면 배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 최고위원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북 포항출신 사기꾼 김00씨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이 사람은 2016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특별사면할 때 이 사람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통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며 "또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며 "박지원 국정원장도 선물을 받았다는데 구체적으로 선물이 뭔지를 밝혀야 한다"고 따졌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사기꾼 김00를 특별사면한 모든 경위를 밝혀야 하고, 특히 수사의 초점이 특별사면으로 가야한다고 본다"며 "그런데 경찰은 전혀 이런 부분을 수사하지 않을 뿐더러 오징어업자가 과메기 선물을 보낸 부분이나 뒤지고 있다. 만약 그자가 사기범죄로 거둬들인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통상적으로 특별사면이 대통령과 그 주위 권력자들의 농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이거야말로 큰 범죄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서 수산업자 특별사면과 청와대가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핵심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 신년 특별 사면으로 잔형(잔여형기) 집행이 면제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 사건은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사기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사건은 변호사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사기 사건이었고, 2016년 6월부터 구속돼서 2017년말까지 1년 7개월 정도 형을 산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되기 때문에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김 씨는) 벌금형 이외의 범죄 전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할 때 사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2017년 말에 신년 특별사면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다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와대 입장을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전국 교도소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기범이 복역하고 있다"며 "이들 중에서 형기 81% 이상 복역하고 이전의 전과는 벌금형밖에 없는 사람들이 줄잡아 수천, 수만 명이다. 그런데 어떻게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사기범 김씨만 특별대우해서 문 대통령이 특별사면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기꾼 김씨를 어떻게 알고 찾아내 특별사면의 은전을 베풀었는지, 당시 김씨와 비슷한 죄로 사면받은 사람이 또 있는지 밝혀야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언론인 등을 입건했다.

입건된 4명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행보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현직 A검사, 종합편성채널 B앵커, 포항 지역 경찰서장 C총경이다.

또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거론된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 박지원 국정원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다.

박 특검은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 박 특검 측은 3년 전 전직 언론인을 통해 김씨를 만난 후 2~3회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포르쉐 렌트 비용 250만원은 김씨에게 모두 전달했다며 금품 접대 의혹은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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