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코로나퇴거유예'연장 실패, 세입자 수백만 쫒겨날 판

바이든· 민주당 7월말 법시한넘겨 세입자들 분노 폭발

민주당의원은 주말 의사당 앞서 밤샘 대기

"공화당 반대로 처리 시한 놓져"

[스웜프스컷( 미 매사추세츠주)= AP/뉴시스] 주거문제 활동가들이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강제퇴거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광경.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부터 1년 유예했던 강제퇴거유예정책의 올 해 최종 시한인 7월 31일을 넘기고 이를 연장하지 못해 큰 비난을 듣고 있다.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온 이른바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한인 7월31일에서 이를 연장하는 안을 처리하려다 실패하자 전국적으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세입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밤 자정으로 닥쳐온 전국적 퇴거유예연장 시하 이전에 이를 뒤집는 노력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며 분노하고 있고  민주당 의원 한 명은 수 백만명의 저소득층 세입자들이 살던 집에서 쫒겨날 위기라며 의사당 밖에서 캠핑까지 하며 대기하기도 했다.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30일 오는 18일까지 코로나19 퇴거 유예 시한을 연장하는 법안 만장일치 통과를 시도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이 법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가 집세를 못 냈다는 이유로 강제 퇴거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을 두고 매우 이례적으로 민주당과 백악관의 대립과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 동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기한이 도래한 것을 몰랐던 사람이 많았던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하루 전날 임박해서야  의회에 이 법의 연장을 요구해서 자신들이 이를 처리할 시간이 없었다며 격분하고 있다.

하원 재정서비스 위원회의  민주당 맥신 워터스 위원장( 캘리포니아주 )은  31일 CNN 방송에서 " 우리는 백악관이 이를 맡아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연장에 실패하자 코리 부시 민주당의원 ( 미주리주)은 의사당 밖에서 항의의 표시로  밤샘  캠핑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를 번복하거나 변화시킬 때까지 이 곳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는 외쳤다.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례없는 토요일 의원소집에 상원의원들이 바이든의 인프라 법안 패키지를 처리하는데 골몰하는 동안 원내 발언을 통해서 " 우리는 세입자의 생존위기가 달린 이 법안의 시한을 겨우 몇시간 남겨두고 이를 알았다"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도구도 있고 시행자금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 뿐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360만명이 당장  집세를 못내서 쫒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일부는 퇴거 유예기한이 종료될 경우 집에서 쫒겨날 기한이 며칠 밖에 남지 않았다 . 보도에 따르면  최대 1500만 명에서 2300만명까지도 강제 퇴거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많다.

이 유예조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직장변동과 실직으로 수많은 국민이 수입을 잃어버린데 대한 비상조치로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코로나 구제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것이다.

백악관은 일단 주와 지방 정부에 긴급 임대료 지원 자금을 지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밟으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주정부나 지방 관청이든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집주인과 세입자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29일의 성명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백악관은 그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퇴거유예조치 연장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지난 6월에 대법원이 이 시한은 의회 승인을 통해서만 연장할수 있다고 결정하며 시한 종료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바이든이 일부러 최후의 순간까지 미루다가 신속처리를 원한 것인지,  내심 7월 31일로 퇴거유예 기한이 종료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던 것인지를 두고 많은 평가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퇴거유예기한 연장에 반대하며 소송전을 벌여왔던 건물 소유주들은 이를 철폐하거나 집세 수익 보존기금을 시급히 지급해 달라며 항쟁에 나섰고,  공화당이 이들 편을 들어 31일의 유예기한 연장을 막아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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