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당과 협의 중"

"6개월 내 전부, 9개월 내 절반, 12개월 내 ¼ 면제"

"'시골 움막 2가구라 종부세 중과'…문제제기 타당"

[김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2일 경북 김천시 추풍령휴게소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하고 있다. 2021.12.12. [email protected]

[서울·김천=뉴시스] 이창환 여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 "1년 정도로 한시적으로만 유예를 하는데, 1년을 그냥 하지 말고 6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중과 부분을 완전히 면제해주자"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9개월 안에 처분을 완료하면 절반만, 12개월 안에 완전히 처분을 완결하면 4분의 1만 면제해주고, 다시 1년이 지나면 원래 예정된 대로 중과를 유지하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선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긴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당내 논의 중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특히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바람에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올 6월로 지나버렸지 않나"라며 "유예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종부세는 과도하게 부과되고, (주택을) 팔고 싶은데 양도세 중과제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다주택자 매물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 잠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제가 낸 아이디어는 이걸 완화시켜주면 안 된다"며 "그럼 또 정권 교체를 기다리며 버틸 가능성 있으니까"라고 한시적 유예 부과를 부연했다.

그는 일부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지방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시골에 움막 같은 걸 하나 사놨더니 그것도 주택으로 쳐서 2가구라고 해서 종부세를 중과하더라, 너무 억울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500만원짜리 움막 같은 걸 샀는데 중과해서 더 많이 나오더란 문제 제기가 있는 거 같은데, 문제 제기가 타당한 거 같다"고 했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실거주자 보호, 투기용 다주택자 억제라는 입장에서 보면 경계 지점이긴 하지만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하여튼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으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더이상 투자·투기가 쉽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매물을 내놔서 시장 공급을 늘리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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