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대선 후보들 복지재정 확보 방안 제시 없어"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 토론회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제20대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의 불평등⋅양극화 해소 관련 공약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각 후보들이 복지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불평등끝장2022대선유권자네트워크(불평등끝장넷)와 한국일보는 9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복지 분야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불평등끝장넷은 전국 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연합 기구다.

이날 단체는 앞서 이재명, 심상정, 안철수, 윤석열 후보 각 캠프에 공개질의를 보낸 뒤 받은 답변을 중심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공약을 평가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절대빈곤 해소 ▲사회안전망 강화 재정 확충 방안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바 있다. 윤 후보 측은 여기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제시한 절대빈곤 해소방안에 대해 "이 후보, 심 후보, 안 후보가 온도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답을 내놓았다"며 "다만 이 후보의 토지보유세와 탄소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한 연 100만원 수준 (청년 연 200만원)의 기본소득 공약이 근본적 해결책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확충 방안에 있어선 "대선 후보들의 조세 및 재정 관련 공약 대부분이 공평과세나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복지재정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어느 후보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부문 공약과 관련해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후보의 '상시·지속 업무,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 등 필수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 확립과 법제화' 공약은 긍정 평가하는 한편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심 후보 공약에 대해선 "상시·지속업무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 비정규직의 남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등의 전략은 매우 실질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건의료분야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이 후보와 심 후보가 공공의료 확충을 공약한 점은 긍정적이나 이 후보는 개혁 약속이 충분치 않다"면서 "윤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에 관심이 없고, 안 후보는 공약 자체가 불분명 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 밖에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개혁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 폐지 관련 공약들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평가에 앞서 이 후보와 심 후보 캠프에선 직접 토론회를 찾아 관련 공약들을 소개했다. 이 후보 캠프에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심 후보 캠프에선 김병권 정의당 공동정책본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