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수장, 하와이 회동서 '대북공조' 가동하나

3국 외교장관, 북 연쇄 도발 속 하와이 회동

제재 완화·압박, CVID 표현 등 두고 시각차

대북공조 재정비해 한목소리 낼지 관심사

[런던=뉴시스]정의용 외교부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해 5월3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출처=외교부 트위터) 2022.02.1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문제에서 공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시각차를 노출해온 3국이 한 목소리를 내며 굳건한 대북공조 체제를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3국 장관, 4개월 만에 대면…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도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과 회의를 가진다.

외교장관 회의에 앞서 이날 같은 장소에서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북핵수석대표 연쇄 협의를 가졌다.

한일, 한미, 한미일 순서로 진행된 협의에서 대표들은 최근 북한의 연쇄 도발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북핵대표 간 협의 결과물은 대표들이 배석하는 장관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은 12일 오후 5시로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을 7번 발사하고 핵·ICBM 모라토리엄(시험유예) 철회를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는 4월15일(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전후로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자회의와 무관하게 미국이 한미일 회동 일정을 따로 잡아 초청했단 점은 이 같은 상황 인식을 잘 보여준다. 3국 외교장관이 직접 만나는 건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 회담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호놀룰루=뉴시스] 김난영 특파원 = 노규덕(왼쪽부터)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0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리는 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2.11. [email protected]

CVID, 제재…3국 공조 강조 속 셈법 달라

3각 공조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은 대북 문제에서 협력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해왔다.

하지만 저마다 셈법은 다르다.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도발엔 미 행정부 독자 제재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로 맞서길 원한다. 정 장관 등 한국 정부 고위인사들이 스냅백(제재 완화 뒤 북한이 약속 위반 시 복원)을 제안한 것과 대조적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 등 공동조치가 불발된 데 대해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 백지수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일본은 북한이 거부감을 보이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성명 및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다루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 전후 공동성명 등에서 'CVID'를 명시했다.

한국 정부는 CVID와 의미가 다르지 않다면서도 CVID 대신 북한이 선호하는 '완전한 비핵화(CD)'를 공식 사용해왔다.

제재 압박 및 CVID가 논의 테이블에 올랐냐고 묻자 노 본부장은 "부정적인 상황,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후나코시 국장은 '일본은 여전히 공동문안에 CVID를 포함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서울=뉴시스]

미, 인태전략·한일관계 개선에 초점 맞출 수도

미국이 북한 문제의 해법 도출보다는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두고,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일관계 개선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동에 앞서 중국 견제용 협의체인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호주 멜버른을 방문했다. 블링컨 장관과 하야시 외무상은 이미 이날 멜버른에서 양자 회담을 가졌다.

미국 국무부는 4일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과 함께하는 3국 간 협력은 기후 변화, 코로나19부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가장 시급한 21세기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3국 협력 사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미국이 장관회의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을 촉구할 수도 있다.

일본이 1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면서 한일관계엔 새로운 악재가 추가됐다. 그럼에도 일본 측 요청으로 3일 한일 외교장관은 하야시 외무상 취임 석달 만에 뒤늦은 첫 통화를 했다. 일본이 미국을 의식해 고위급 소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이 아직 한일 외교장관 회담 개최 여부를 공식 발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회담을 성사시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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