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끌어온 한동훈 '검언유착' 의혹 檢 수사 곧 마무리될 듯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판결에도

'공모 혐의' 한동훈 사건은 계속 수사 중

尹, 핵심 요직 기용 시사…불기소처분 관측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검찰이 수사해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결론 시점에 대해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미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이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 검사장에 대한 처분은 아직도 내리지 않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한 검사장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다.
 
검찰은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 이 전 기자 등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 기소했다.

그동안 한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전보된 뒤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충북 진천본원, 사법연수원 등 비수사 부서로 연달아 좌천됐다. 그는 이 사건을 놓고 입장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과 '장외 설전'을 이어왔다.

하지만 한 검사장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의 정당성까지 흔들린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또 이 전 기자 공소장에는 한 검사장이 공범으로 적시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기도 했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가 무리했던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14. [email protected]

당시 추 전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이례적 수사지휘권을 발동,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를 배제하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규정하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도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한 검사장을 두고 "(장관이)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수사를 마치자는 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사이 인사로 교체된 새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친정부 성향으로 꼽히는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수차례 결재를 미뤘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선 한 검사장의 처분을 최소 이 전 기자의 항소심이 끝나기 전까지 미룰 것으로 관측했지만, 최근에는 그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 당선인은 대선 직전 한 검사장을 놓고 "거의 (정권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그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된다는 얘기는 독립운동가가 중요 직책을 가면 일본이 싫어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랑 똑같은 것"이라고 언급, 사실상 그를 핵심 요직으로 기용하겠다는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한 검사장 사건을 마냥 붙들고 있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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