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격적 금리 인상 예고…국내 통화정책 영향은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2.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미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통화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다음달 14일 열린다. 인플레이션 우려, 미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통화정책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지만, 총재 없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총재 임기가 이달 말 끝나기 때문에 금통위가 총재 공석 없이 진행되려면 늦어도 이번주에는 이주열 총재의 후임자 내정이 진행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후보를 지명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까지 20일 안팎이 걸리기 때문이다.
 
한은 총재 공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시장 안팎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인한 유가와 미 달러화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신임 총재 취임이 늦어질 경우 한은의 통화정책에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통하는 임지원 한은 금통위 위원의 임기도 5월 끝날 예정이다.

당장 다음달 금통위가 총재의 부재 속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이 올해 말까지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해 연말까지 연 1.75~2.0%으로 인상할 것을 시사한 가운데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대부분이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 연준은 15~1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0.00~0.25%에서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FOMC 위원들의 정책금리 기대를 보여주는 점도표도 올해 말 0.9%에서 1.9%로 상향 조정돼 다수 참석자가 올해 중 6회 추가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며 물가안정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리인상을 선제적으로 강하게 할지 또는 한 해 동안 꾸준히 할지에 대해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0.5%포인트 빅스텝 가능성도 열어뒀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연 1.25%로 연내 2~3차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다. 현재 한미 간 내외금리차는 상단이 0.75%포인트 차이가 난다. 반면 미 연준도 공격적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기준금리를 1.75~2.0%까지 올릴 경우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내부에서도 이에 따른 자본 유출입 등 우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금통위원은 "미 연준이 과거와 같이 정책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하면서 내외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될 경우 자본유출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일부 위원도 "향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충격을 금융시장이 흡수하지 못할 경우 실물경제 영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물가 대응 등 통화정책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총재 공석이 장기화 될 경우 적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해 온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물가 상승률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우리도 금리를 급하게 올려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며 "한은 총재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주도력을 가지고 적기에 빠른 속도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 총재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비둘기파(통화정책 완화선호)인 주상영 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는 점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통위는 오는 24일 회의에서 다음달부터 6월까지 의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주 위원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의장 직무대행은 금통위 위원에 내정된 연공서열 등에 따라 순번으로 맡고 있는데, 현재 직무대행 위원은 서영경 위원으로 다음 차례는 주상영 위원이다. 다만, 기자간담회는 전체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소수 의견을 낸 주 위원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수행할 금통위원은 별도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주 위원은 그동안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해 온 유일한 비둘기파 인물로 채권 시장에서는 그동안 주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될지 여부를 주시해 왔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4월 금통위까지는 한은 총재 공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데 한은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서는 누가 주재를 하든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7차례 인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쯤이면 미국과의 내외금리차가 역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동안 어느 정도 역전 폭을 용인해 온 만큼 우리가 속도를 더 가파르게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반면 한은은 총재 공석 등이 통화정책 결정 등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열린 간담회 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공백이 발생해도 합의제 의결기구인 금통위가 자율적이고 중립적으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총재가 공백이라고 통화정책이 멈추거나 실기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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