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난민 받아야"

"경제력 10위서 친러국 빼면 우리만 난민 수용 불참"

"文정부, 하루빨리 난민 수용 과제 검토하라"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또한 시급히 필요"

[메디카=AP/뉴시스] 15일(현지시간)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 메디카에 있는 체육관 내 난민센터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2.03.16.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력 상위 10위 이내에서 친러 성향인 중국과 인도를 빼면, 사실상 한국만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불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20일째 지나고 해외로 대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최소 세계 37개국 이상에서 인류애 실천을 위해 난민 수용에 나섰다"며 "미국, 일본 등 G7국가와 유럽은 물론 뉴질랜드, 심지어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작은 필리핀과 스리랑카도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아무리 두 달 뒤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시시각각 생사를 오가는 전쟁 난민들을 모른 척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그룹 A)에서 선진국(그룹 B)으로 승격되었다며 대대적으로 자랑했다"며 "그러나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받는 혜택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역시 UNCTAD 선진국 진입을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당시 정부는 UNCTAD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면서 일본은 경기침체로 국력저하 및 쇠퇴 중이라고 조롱하는 카드뉴스를 올리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그 일본은 이 달 초부터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은 왜 보이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선진국이라는 지위는 훈장이 아니라 책임"이라며 "정부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물론 일부 무분별한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만료 전 단 한 번이라도 선진국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있고 원칙 있는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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