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의혹'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 소환조사

김경선 전 차관도 소환...공약 작성 지시 여부 추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관과 김 전 차관의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이 여가부에 대선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여가부가 해당 공약안을 민주당에 전달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선거운동 기획 등에 참여할 수 없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을 상대로 공약안 작성 등과 관련해 직원에게 보고를 받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가부 직원 2명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당시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이 여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선 활용 자료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여가부는 실·국에 정책 공약을 정리할 것을 지시한 뒤 이를 민주당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 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대선뿐만 아니라 2016년 20대 총선, 2020년 21대 총선 당시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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