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차관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안전도 확인"

복지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회의

온라인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안 논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7.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가 '유령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1차관은 12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복지 전산번호와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조사·확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마무리 예정이었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21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주 연장했으며 다음 주 초 결과를 발표 예정이다.

이 1차관은 "전수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차질 없는 조사와 아동 안전 확인을 위해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 추가 조사를 위해 부처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1차관은 "출생통보제 시행 전이라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출생신고제와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회의에 이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의료비, 주거, 직업훈련 등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과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1차관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와 같은 큰 제도를 빨리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과 이대우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구본근 행정안전부 지역기반정책관,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 이영우 경찰청 아동청소년과장,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난임·우울증 센터장, 배성희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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