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선관위 해킹 취약' 발표에 "민주주의 위협 공포…보완 시급"

국정원 "선관위 내부망 취약…투·개표 조작 가능"

국힘 "선관위, 안이한 보안 의식…변명에 무책임"

[서울=뉴시스]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10일 경기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정보원 제공) 2023.10.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개표 관리 시스템이 가상 해킹에 취약하다는 국정원 점검 결과가 나오자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포"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개월여 앞둔 지금, 선관위 시스템이 투표 조작에 개표 결과 바꿔치기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포"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은 최근 2년 동안 선관위에 북한 정찰총국의 해킹 공격 사실을 8차례나 통보하고 보안점검을 받도록 했으나, 선관위가 헌법기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 논란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한 보안을 점검하는 것에 왜 헌법기관을 들먹이는가"라며 "300건 넘는 채용 비리가 적발되며 부정·비리의 온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선관위의 안이한 보안 의식은 한 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관위는 이번 국정원 발표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변명만 내놓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벼랑 끝으로 몰고 선거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려는 게 아니라면,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점검 결과는) 한마디로 해커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투표 과정이나 결과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왜 있는지 의문이 들 만한 상황이지만, 유독 선관위만 한가한 소리나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는커녕 소도 외양간도 전부 내줄 선관위"라며 "이제라도 보안점검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선관위의 모든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관련 합동 점검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은 대통령 선거·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 선거에 사용되는 선관위 내부망 보안관리가 부실해, 공격 세력이 의도하면 투·개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를 두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곧바로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부정선거 실행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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