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검증 질의에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 수집"

"법무부는 자료 수집…대통령실 검증"

"기계적인 수집…정책 판단 여지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3.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인사검증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를 수집해서 대통령실 측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검증한 것은 맞느냐'는 취지 질의에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부 판단을 하지 않고 자료들을 기계적으로 프로토콜을 통해서 수집하는 역할까지만 한다. 의견을 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직기강비서관실로 넘기는 역할까지만 한다"고 했다.

이 전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논란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느냐는 질의에는 "특정한 검증 대상을 가지고 검증 내용에 대해 검증에 관여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역대 어느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자료 수집 여부를 밝혀달라는 송 의원 질의에도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업무를 통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검증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 "판단 기능과 자료 수집 기증을 분리하면 견제 기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시스템 아래서 검증 내용에 대해 전혀 일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며 "기계적인 자료 수집이기 때문에 정책 판단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아울러 "추천이나 비토 기능까지 행사하면 권한 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에서도 그런 방식을 명문화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