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58% 늘었는데 연구성과는 오히려 줄었다"

홍석준 의원, 국감서 출연연 연구성과 하락 질타…특허등록 1000건↓

생명공학연·기계연·화학연·전자통신연 등 주요 기관 성과 모두 하락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최근 수년 사이 정부 R&D(연구개발) 예산이 1.5배 이상 급증했지만 되려 연구성과 지표들은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정부 R&D 예산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그 성과로 볼 수 있는 연구성과 지표들은 하락했다며 'R&D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국가 R&D 예산은 19조원에서 30조원으로 약 57.9% 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3대 연구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특허등록, 논문게재, 기술이전 성과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의 경우 2017년 5647건에서 2022년 4598건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기술이전은 2147건에서 2006건으로 감소했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별로 보면 대부분 기관의 실적이 감소했지만 중요한 연구 분야일수록 그 감소 폭이 더 컸다"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특허등록 건수는 2017년 261건에서 2022년 79건으로 감소했고, 한국기계연구원 및 한국화학연구원 등 주요 R&D 기관의 성과도 줄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이전 건수도 2017년 473건에서 2022년 320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정량적인 연구지표에 신경 쓰지 않고 출원된 특허가 기술이전 등에 연결되는 질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감소 폭이 조금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성과 지표를 보면 의아스럽다"고 재차 따져물었다.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연 연구성과(위쪽)와 연구수행포기로 인한 제재 처분 추이. (사진=홍석준 의원실·국가과학기술연구회·한국연구재단) *재판매 및 DB 금지

또 홍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사업비가 커지면서 연구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연구를 진행하다 중간에 포기를 해서 제재 처분된 건수가 201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 2~5건이었다가 2017년 17건, 2019년 21건 등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연구수행 포기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과 대책을 물었다.

이를 두고 이광복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과제 수가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중단되는 과제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중단을 항상 나쁘게만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홍 의원은 "연구중단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사장의 태도가 연구관리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융합연구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홍 의원은 연구기관 간의 융합연구도 중요하지만 R&D 주축인 민간기업과의 융합연구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차관은 "동의한다. 이전에는 융합연구에 민간이 참여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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