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자율규제안, 공감대 형성된 내용 정리한 것"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질의답변

배달앱·오픈마켓 이어 숙박앱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가 발표한 자율규제 방안에서 입점업체의 의견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 측이 마련한 초안, 그 다음에 회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논의 내용을 공정위가 취합해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종합 국정감사에 참석해 "일방적으로 (플랫폼) 사업자 측의 의견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든 것에 공정위가 살을 조금 붙여서 만든 것"이라며 "자율규제 방안이 아니고 이건 플랫폼사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법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얘기해왔는데 공정위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의견을 내달라"고 지적했다.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 분과는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다.

앞서 갑을 분과에서는 배달앱·오픈마켓 분야의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협의 끝에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엔 숙박앱 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모여 자율규제 방안 마련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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