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장 "올해 성장, 1.4~1.5% 내외에서 가능할 것"

민주 "4사분기 2.8% 나와야"…방기선 "네"

"지방정부 중앙보다 건전…어려움 나눠야"

"연금개혁, 윤 정부 내에 반드시 이루겠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023년 경제성장률 1.5%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 1.4~1.5% 내외에서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 대상 종합감사에 출석해 경제 전망과 세수 관련 질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방 실장은 지난 8월까지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다.

방 실장은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3사분기 (수치를) 보니까 1.4%, 1분기부터 시작하면 0.9%, 0.9%, 1.4% 이렇게 나온다"며 "실제로 (올해 성장률) 1.5%가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방 실장은 "가능하다"고 답하고, '4사분기가 2.8% 정도 나와야 그게 가능하다'라는 추가 질의에 "네"라고 재차 확인했다.

방 실장은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 교부금 축소 질의에는 "지방 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영덕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중앙정부는 사실 국가채무 문제,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 어려움을 지방정부도 같이 나눠야 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지방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규모가 회계 이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체 예산의 한 60%는 실제로 지방에서 쓰이고, 실질적으로 지방이 자체 세입을 갖고 쓰는 부분들이 있다"며 "균특은 규모뿐 아니라 얼마나 지방에 많은 자율성을 주느냐의 문제"라고 답했다.

방 실장은 한편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부의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고 말했다.

그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다만 "연금개혁이라는 건 결국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고, 최종적 권한은 국회에서 가지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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